후보자 홍보음악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오니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후보자가 자신의 로고송을 전화 통화연결음(전화를 건 사람만이 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들을 수 있음)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홈페이지 등에 설정․게시하여 두면 선거운동원 및 지지 유권자가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자신의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06. 2. 15. 이문재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6. 3.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경선후보자의 의사와 다른 방법으로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5. 31. 동시지방선거업무에 수고하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3월 14일 민주당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이하 “민주당공특위”라 한다)는 전라남도지사 공천방식으로 여론조사방식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광역단체장 공모마감(3월 13일) 익일에 열린 민주당공특위 회의에서 두 명의 예비후보(국창근, 박주선)가 참석해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고, 박준영지사는 참석조차 하지 않은 회의에서 이루어진 민주당공특위의 일방적 결정은 민주주의 일반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은 “정당이 당내경선[- 중략 -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 - 이하 생략 -”에서 여론조사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방법이며 이 경우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보는지의 여부

2. 경선후보자의 의사와 다른 방법으로 당헌․당규에서 정한 경선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

3.  당내경선이 당헌․당규에서 규정하거나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여 후보자추천을 결정한 경우 그 당내경선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2006. 3. 22. 국창근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실시하는 여론조사도 해당됨.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한다면 그 당내경선이 경선후보자의 의사와 다르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의 당헌․당규에 위반한 당내경선의 효력에 관하여는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

(2006.  3.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새로운 정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귀 위원회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당내경선을 실시함에 있어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합니다.

[개  요]

당내경선에 관한 당헌․당규에, 국민참여경선에 있어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기간당원 50%, 일반국민 50%(다만, 일반 국민은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국민선거인단을 여론조사로 대체할 때, 실제로 경선일에 투표권을 부여받는 일반 국민은 한 사람도 없게 되며, 당원만이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질  의]

위 경우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요?

(2006. 3. 21. 열린우리당 중앙당 국민통합팀 대표자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 해당됨.

(2006.  3.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시․도의원예비후보자가 자치구․시․군의원예비후보자로 되는 경우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광역의원예비후보자가 사퇴 후 선거구역이 같거나 겹치는 기초의원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질의가 있어 우리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역의원예비후보자가 사퇴 후 기초의원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2.  광역의원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1회 발송하고 사퇴한 후, 기초의원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그 신분으로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3.  문2가 가능하다면 광역의원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비용을 기초의원예비후보자 선거비용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 의견》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갑  설)

귀문의 경우 기초의원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도 예비후보자홍보물을 1회 발송할 수 있을 것임.

(을  설)

귀문의 경우 광역의원선거 선거구내의 기초의원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홍보물 1회 발송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추가로 기초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는 없을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갑  설)

귀문의 경우 기초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

(을  설)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법」제40조(회계보고)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는 광역의원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

(2006. 3. 20.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견과 같음.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없으며,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발송비용은 자치구․시․군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

(2006.  3.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언론기관의 예비후보자 초청토론회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6.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자 3명을 지역방송사(KBC, MBC-광주․여수․목포, 광주KBS 등)가 초청하여 예비후보자간 정견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예정 희망시간》

○ 광주 KBC : 4월 3일(월) 저녁 6시～7시

○ 광주․목포․여수 MBC : 4월 5일～6일, 4월 13일～14일 중 택일

○ 광주 KBS : 4월 5일～14일 중 방송일정에 따라 편리한 시기

(2006. 3. 27. 국회의원 최인기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공직선거법」제8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45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

(2006. 3.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입후보를 위한 사직기한 경과 후 파면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입후보 제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선관위 관계관님께 감사드리며, 5. 31. 실시예정인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와 관련한 기초 자료]

본인은 공직자로 재직 중 형사 사건(「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파면되었고, 그 사건 관련 형사 재판은 대법원에 상고 중(대법원에서 보석허가조치)에 있습니다.

현재 신분은 파면된 상태이므로 공직자의 신분이 아니며, 2006. 2. 13. 법원에 파면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질의 사항]

1.  현재는 파면된 상태이므로 선거일전 60일까지 사직해야 할 공직자의 신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 여부?

2.  공직사퇴시한인 2006. 4. 1. 이후 후보자등록 전에 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자의와 관계없이 공직을 취득할 경우 그 즉시 공직을 사퇴하게 되면 입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

3.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다음 선거기간 중에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로 공직자의 신분이 회복되는 경우 후보자 자격에 문제가 있는지, 회복 즉시 사직하면 무방한 것인지 여부?

4.  이번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직이 회복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임기개시전과 후로 나누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2. 13. 정라곤 질의)

【 답 】 1. 문 1 내지 3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에서 파면된 자는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 규정에 따른 사직 기한이 경과된 후에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이미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됨.

2. 문 4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에서 파면된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인으로 된 후에 임기개시 전에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9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선을 무효로 함. 이 경우 임기개시 후에 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는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

(2006.  3.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전자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1.  예비후보자로 등록 예정인 자가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방안의 하나로 다음 커뮤니케이션 등의 이메일 서비스 업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해당 지역구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이메일을 이메일 서비스 업체가 대행하여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와 허용이 된다면 동의를 얻은 회원에 한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이메일 서비스 업체가 계속하여 발송․대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 지역에서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입니다. 귀하의 동의를 얻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고자 하오니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으로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이 선거법 상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후보자와 무관하게 이메일 서비스 업체에서 가입 회원들에게 선거운동정보에 대한 수신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의 발송을 의뢰받아 그 발송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지에 대하여서도 알고 싶습니다.

3.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겠다는 입법 취지에서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론 합법적으로 유권자의 이메일을 수집․확보하는 것이 현재의 조건에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법률상에서는 허용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조항이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입니다. 이메일을 통한 선거운동에서 제약이 되어야 할 것은 수신자의 동의 없이 스팸처럼 발송하는 게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한다면 이런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배너광고가 허용된 것처럼 인터넷에서의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권장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 이메일을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메일 서비스 업체의 발송․대행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2006. 1. 26. 황경수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예비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자신이 입후보 하고자 하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밝혀 그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받을 것인지 여부를 묻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것은 발송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그 행위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4-7-10

2. 문 2․3에 대하여

이메일 서비스 업체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을 의뢰받아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대행하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임.

(2006.  3.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선거포탈사이트 운영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각 분야의 인물 DataBase를 구축하여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국내외에 인물정보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 사업의 일환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정보를 제공하는 선거포탈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바, 모든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내용을 동일한 양식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운동기간전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약력, 경력, 인사말, 가족사항, 걸어온 길, 평상시의 주의주장, 개인의 철학, 주변인물들의 평, 연락처 등(상기 사항에는 선거공약이나 특정인에 대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는 내용 및 허위사실은 포함되지 아니함)

2.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의 선거공약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관련 내용

(2006. 3. 6. ㈜워드씨피엘 대표이사 이수철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게시내용중 “주변인물들의 평”은 그 내용에 따라 지지 또는 반대에 이를 수 있어 선거운동기간전에는 게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할 것임.

(2006. 3.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구의날 행사 후원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지구의날(4. 22)은 매년 세계 150여개국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2000년부터 민간단체 중심으로 한 당해 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개별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는 비록 아닐지라도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연례행사이고 순수 민간 단체 주도로 이루어지는 지구환경 보전운동이므로 대구광역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 및 예산지원(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에 보조금 지출)이 가능한 지 여부?

(2006. 3. 14. 대구광역시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제한기간 동안에는 개최․후원할 수 없을 것임.

(2006. 3.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중소기업인상 시상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매년 5월중 중소기업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행사를 통한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과 경영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1989년부터 「중소기업 주간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2006년에도 제18회 중소기업주간(2006. 5. 15～5. 20)을 맞이하여 본회와 우리지회를 비롯한 각 지역 12개 지회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상기와 같은 목적으로 지난 2003년부터 전라북도우수중소기업인상조례(제정 2003. 1. 3 조례 제2904호) 및 전라북도우수중소기업인상조례시행규칙(제정 2003. 2. 7 제2535호)에 의거 전라북도의 후원으로 현재까지 「전북 중소기업자대회」를 시행해 왔으며, 금년에도 동일 목적의 행사를 개최할 예정에 있으나 금번의 경우 5. 31 선거 관계로 인한 행사내용 및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4회 전북중소기업자 대회」계획(안)

1. 목    적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과 기업인이 존경받는 풍토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행사개요

○ 일    시 : 2006. 5. 17 (수) 17:00

○ 장    소 : 전주코아호텔 무궁화홀

○ 참석인원(대상) : 150여명 정도(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장, 각급 협동조합이사장․상무이사, 중소기업대표,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업체 가족 및 임직원)

○ 주    최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북지회

○ 후    원 : 전라북도(부상 2,000만원 지원)

3. 주요내용

○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 시상

․시상부문 : 4개부문(고용창출, 매출신장, 신제품개발, 지역발전공헌)

․시상내역 : 각 부문별 공로패와 부상 500만원씩

○ 특    강

▣ 질의내용

1. 기존의 계속사업으로서 종전과 같이 진행 가능한지 여부

- 전라북도지사 명의의 공로패 및 부상 시상

2. 신임전라북도지사 취임 후(3/4분기) 개최시 종전과 같이 전라북도지사명의 공로패 및 부상 시상이 가능한지 여부

3. 부상의 경우 우리지회가 전라북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본회 회장명의로 시상이 가능한지 여부(이 경우 공로패는 전북도지사가 자신의 명의로 시상함)

(2006. 3. 24.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전북지회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05. 11. 7. 경기도지사의 질의에 대한 2005. 11.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회답”을 참조하기 바람.

(2006. 3.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경기도장애극복상 시상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개정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경기도장애극복상 시상에 따른 부상 수여 등이 동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극복상 시상 관련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질의

경기도장애극복상은 2001. 6. 11.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로 5회째 시행해 오고 있으며, 그간의 시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힘과 용기 그리고 도전 의식을 고취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사업임을 강조해 드리면서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경기도장애극복상 조례 제3조에서 시상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개정(2005. 8. 4) 이전부터 매년 진행해 오고 있는 포상계획임에도 개정 「공직선거법」이 일괄 적용되어 시상금 수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경기도장애극복상조례 제3조(시상인원 및 시상금)

이 조례에 의한 시상인원은 3명으로 하고, 수상자에게는 각각 표창패와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2. 문 1에서 부상 수여가 가능하지 않다면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는 상패만 수여하고 상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없이 ‘경기도장애인복지기금 지출원’ 또는 ‘경기도장애극복상 공적심사위원회’ 명의로 시상자 개인별 계좌로 입금할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3. 장애극복상 수상자의 해외 연수 혜택 제공(필요한 비용은 도에서 여행사로 지급)도 또한 「공직선거법」 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2006년도 시상 계획》

○ 추진근거 : 경기도장애극복상 조례(2001. 6. 11. 제정)

○  시상인원 : 3명

○ 시상금액 : 1인당 500만원(조례에 명문화)

※ 보호자 1인 동반 1주일 정도 해외 기회 별도 제공

○ 재    원 : 장애인복지기금(기금운용위원장 : 행정1부지사)

○ 선정방법

- 매년 장애극복상공적심사위원회 신규 구성(외부인사)

- 1, 2차 심사를 거쳐 수상자 선정

○ 수상후보자 자격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모범 장애인

○  2006. 1. : 대상자 추천 의뢰(도 → 시․군, 장애인복지단체)

○ 2006. 2.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2006. 3. : 시상대상자 선정

○ 2006. 4. :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

(2005. 11. 7. 경기도지사 질의)

【 답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표창․포상을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상을 수여할 수 없으므로 조례의 제정 시기 및부상 수여자의 명의에 불구하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장애극복상을 시상하는 때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없으며, 해외 연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상의 범위에 포함됨. 이 경우 같은 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3항의 제한기간 중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상하여야 할 것임.

(2005. 11.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책자형 선거공보 공동작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6. 5. 31.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0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작성함에 있어 선거비용을 줄이고자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와 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 등 전 후보자가 공동으로 1개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고자 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동작성할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는 큰 선거규격인 12면으로 제한되는지, 아니면 12면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2면에 게재토록 되어 있는데 공동작성할 경우 게재 방법은?

(2006. 3. 10. 장희연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작성 면수인 12면 이내로 작성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그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덧붙임 “1995. 5. 23. 국회의원 김형오의 질의에 대한 1995. 6.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회답을 참조하기 바람.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둘째 면에 게재하되 그 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면에 연이어 게재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홍보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006.  3.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