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의 상설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평소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의2(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등의 예외)제2호 라목에 의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정치자금법」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제3항에는 국회의원이 지역에 두는 사무소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는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이상의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으로 된 경우 2를 초과하는 구․시․군마다 2인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시․군의원의 읍․면․동별 상설사무소 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정확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사항

1.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선거구인 읍․면․동별로 각 1개의 상설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2. 지역구지방의회의원(광역․기초포함)의 상설사무소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지 여부

3.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2개 이상의 구․시․군으로 구성된 경우 국회의원이 각 구․시․군별로 상설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2006. 6. 23. 한나라당 구의원 김승태 질의)

【 답 】1. 문 1․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2004. 4. 29.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에 대한 2004. 6.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조하기 바람.

2. 문 2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사무소의 유급사무직원에 대하여는「정치자금법」제9조에서 그

인원을 정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사무소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에 대해서는「공직선거법」이나「정치자금법」등에서 따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와 선거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사무소에서 처리하여야 할 직무의 양이 직원을 두고 처리하여야 할 만큼 많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의원 사무소에 직원을 두고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35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그 사무소에 직원을 두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이를 두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6. 7.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국회의원의 상설사무소 설치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2개이상의 구·시·군으로 구성된 경우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시·군에 각 1개의 상설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회의원의 직무상 사무소에 직무 또는 업무처리를 위한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지 여부 (2004. 4. 29.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지역구국회의원이 직무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지역구에 국회의원 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수를 제한하는 법률상의 규정은 없으나, 국회의원 사무소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는 등 그 사무소의 운영양태에 따라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기타 각종 제한·금지규정이나 정당법 또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사무소에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안에서 유급사무직원을 두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역무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4. 6.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