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방조제 끝막이 공사 성공기념행사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우리부는 1991년 착공된 새만금방조제공사 33km중 그간 개방구간으로 남아 있는 2.7km를 2006. 4. 24.자로 연결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는 “강한 전북일등 도민 추진협의회”를 행사주체로 하여 1만여명이 참석하는 “새만금방조제 끝막이(연결)공사 성공기념행사”를 아래와 같이 구상하고 동 행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새만금사업비에서 한국농촌공사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목    적 : 새만금방조제 끝막이공사 성공 기념행사

○ 일    시 : 2006. 4. 23 ～ 4. 24 중 1일

○ 장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방조제 여유부지

○ 참석인원 : 1만 여명(일부 정치인 참석 예상)

○ 행사주관 : 강한전북일등도민추진협의회(민간단체)

○ 행사내용 : 기념행사, 방조제 기념석 전달, 축하공연(촛불행사, 농악, 가수공연 등)

○ 한국농촌공사에 지원을 요청한 행사비용 : 248백만원

- 차량임차(버스 250대) 88백만원, 식대 70백만원, 기념품 50백만원(1만명× 5,000원), 중앙언론 홍보(광고) 40백만원

따라서 농림부(새만금사업시행자) 또는 한국농촌공사(새만금사업 공사분야 대행자)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동 행사지원 또는 경비의 일부 지원이 가능한 지의 여부를 5. 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하오니, 행사일정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강한전북일등도민추진협의회 등이 청중을 동원하는 새만금방조제 끝막이 성공기념 행사 개최가 가능한지 또는 농림부 또는 한국농촌공사가 동 행사에 주관기관 또는 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농림부 또는 한국농촌공사가 동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행사비의 일부를 후원금형태(현물이 아님)로 행사주관기관(강한전북일등도민추진협의회)에게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농림부 또는 한국농촌공사가 금전이 아닌 물건으로 선물 등을 행사주관기관(강한전북일등도민추진협의회) 또는 행사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참고사항(’06. 3. 끝막이 공사 시행사유)

◇ 새만금지역은 1일 조석량이 72억톤(수양댐저수량 29억톤의 2.5배)에 달하고, 육지에서 20Km 떨어진 심해 난공사로서 조위특성과 태풍내습 등을 고려한 치밀한 공정계획이 필요

◇ 개방구간(2.7Km)에는 빠른 바닷물이 왕래하고 있으며, 연약지반(30m내외) 위에 한시적 유실방지를 위해 ’95년 바닥보호공(돌망태)을 설치했으나, 10여년이 경과되어 부식에 의한 이완 등 발생

※ 바닷물 초당 속도 : ’91  1m → 현재 4~5m → (끝막이시) 7.15m

◇ 끝막이 공사는 바닷물 흐름과 조위차가 적은 3월이 적기이며, 태퐁․파랑 등 내습에 대비, 흙 쌓기․돌 붙임 등 보강공사 조기시행 필요

※ ’06. 3. 미시행시 1년이상 연장이 불가피하며, 토석유실 등 추가적인 환경․경제적 손실 발생

◇ 따라서, 대형 난공사의 성공적 추진, 재정낭비 방지 및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06. 3. 끝물막이공사 불가피

(2006. 4. 17. 농림부장관 질의)

【 답 】 문 1 내지 3에 대하여

농림부 또는 한국농촌공사가 귀문의 행사를 주관․후원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행사를 주관하는 민간단체에 후원금품을 제공하거나 행사참석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식사․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는 없을 것임.

(2006. 4.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새만금방조제 끝막이 공사 성공기념행사 개최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최대 희망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만금사업은 공사착공 16년만에 방조제 최종연결공사를 착수하여 4월 24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조제 최종연결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에 범도민 축하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행사준비 시일이 촉박한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서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개최․후원을 금지하고 있으나,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의 경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최종연결공사 성공을 축하하는 행사는 이 시기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불가피하게 개최하여야 할 행사이므로 지방자치단체(전라북도)에서 주최가 가능한지

※ 새만금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공사를 담당한 「한국농촌공사」에서는 1년중 최적기에 방조제 최종연결공사 시점(’06. 3. 24 ～ 4. 24)을 정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축하행사도 이 시기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새만금개발사업지원을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단을 설치(’05. 1. 21)하고 보상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투자유치 설명회 및 기업유치 홍보활동 등 새만금 관련 종합홍보활동과 새만금 소송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도 참가하여 승소(’06. 3. 16)하는 등 민원․소송․투자유치홍보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전개하여 왔음.

2. 위 1번 질의에서 지방자치단체(전라북도)의 행사주최가 불가능할 경우 민간단체차원의 행사 추진이 불가피하므로 한국농촌공사와 민간단체(새만금완공전북도민총연대) 주관으로 행사를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행사보조금 지원, 행사진행, 주차질서, 의료지원 등)은 가능한지 여부

3. 위 2번 질의에서 공공기관(한국농촌공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참석 및 인사말이 가능하지 여부

□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김제시․부안군

○ 규    모 : 40,100ha(토지조상 28,300, 담수호 11,800)

○ 시    설 : 방조제 33km, 배수갑문 2개소(656m)

○ 사 업 비 : 21,933억원(방조제 17,317, 보상 4,616)

○ 사업기간 : 1991 ~ 2011(방조제 2007년 완료)

※ 방조제 끝막이 공사 : ’06. 3. 24 ~ 4. 24(32일간)

- 바다유속, 기상여건, 공적계획 등을 토대로 최적시기 결정

- 끝막이 지연․실패시 공사 불투명(추가공사비 2,900억원 소요)

□ 축하행사 계획

○ 일    시 : 2006. 4. 24(월) 14:00

○ 장    소 : 군산시 야미도광장 특설무대

○ 참여인원 : 10,000여명(초청인사, 전 도민, 관광객 등)

○ 행사내용

- 방조제 최종연결공사 카운트다운(참석자 전체)

- 최종연결공사 성공축하 연막․폭죽쇼

- 축하공연

○ 주    최 : 전라북도, 한국농촌공사

○ 행사주관 : 새만금완공전북도민총연대

(2006. 4. 18. 전라북도지사 질의)

【 답 】 문 1 내지 3에 대하여

귀문의 행사는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을 것임. 다만, 행사진행 과정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등의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2006. 4.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청소년 문화존 사업 추진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4년 이후, 본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50%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50%와 합하여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행하는 “청소년문화존사업”이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 등에 위탁하여 매 주말 중심으로 시행될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와 제60조 내지 65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부터 매년 청소년문화존사업을 추진하여 옴에 있어 2004년과 2005년에는 매년 8개시도에 2억원씩 연간 총16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문화존사업을 시행하여 청소년들이 주말에 상시적으로 문화적 감성을 키우고 스스로 참여하는데 지역의 문화적 인프라를 총동원하는 사업이며,

2006년도에는 기금 20억원을 11개 시도의 신청을 받아 1개 시․도당 1-2억원씩 지원하고 각 시․도에서도 1-2억원씩 예산을 세워서 이를 합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시․도에 사업지침을 보냈습니다.

※  붙임 「2006년 청소년 문화존 사업 운영지침 안내」 참조

[질의 사항]

본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지원하여 시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문화존사업’이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 설⋟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업추진이 가능 함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  제60조 내지 제65조에 근거하여 청소년문화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국가 기관에서 전년도에 희망하는 시․도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연말에 가내시를 통해 해당 지자체가 다음 년도 예산을 반영한 뒤 연초에 국고보조사업비를 중앙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일상적인 국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저촉되지 아니함.

⋞을 설⋟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업추진이  불가능 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저촉됨

⋞우리  국가청소년위원회  의견⋟ : 갑 설

(2006. 4. 3.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시행한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문화존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함.

(2006.  4.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의 날 행사 후원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전라남도지사로부터「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기념일등) 및 제3조(기념식 및 행사)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사의 절차․방법․규모의 범위 등을 정하지 않은 가운데 단체가 개최하는 근로자의 날 행사 후원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의가 있어 질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우리 도에서는 매년 한국노총전남지역본부에 근로자의 날(「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념일)행사 추진경비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근로자의 날 행사경비로 한국노총전남본부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바, 동 행사비의 지원 등이「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검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개요】

○ 행사명칭 : 2006년도 노동절 기념대회

○ 시    기  : 2006. 5. 1.(월) 11:00 ～

○ 주    최  : 한국노총전남본부

○ 참석대상  : 노조대표자 및 간부, 조합원과 가족

○ 초청대상 : 전라남도지사, 광주지방노동청장, 전남지역경제인협회 회장,       각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

※ 참가예정인원 : 약 1,000명

○ 행사내용 : 정부포상 및 모범근로자 표창, 축사, 결의문 채택 등

○ 도비지원 : 15,000천원(대회장시설비, 교통비, 기념품비, 간담회비 등)

【질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근로자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하는 한국노총전남본부에 그 행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보조금의 지원이 가능한 경우 동 보조금을 가지고 한국노총전남본부가 자신의 명의로 행사 참여자에게 교통편의․기념품․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3. 매년 모범근로자 표창을 실시하였는데 금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을 표시한 표창이 가능한지 여부?

4. 후보자로 등록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우리위원회 의견

1. 문 1에 대하여

《갑 설》

귀문의 경우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한국노총전남본부에 행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을 설》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제한기간 동안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을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갑 설》귀문의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참석자에게 교통비․기념품․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사실을 명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을 설》

귀문의 경우 문 1의 “을설”을 참조하기 바람.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행사는「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의 규정에 의한 행사에 해당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자신의 직․성명을 표시한 표창(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이후에 개최되는 귀문의 행사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수여할 수 없을 것임.

4.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무시간중에 귀문의 행사에 참석할 수 없을 것임.

(2006. 4. 5.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질의)

【 답 】1. 문 1․2에 대하여

귀견 갑설과 같음.

2. 문 3에 대하여

귀견과 같음.

3.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6. 4.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