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1-29호

보령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보령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 12. 2.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박금순, 김홍기, 권승현, 조성철, 백남숙, 최주경, 박상모,

한동인, 김충호, 문석주, 최용식, 김정훈 등 12명 공동 발의)

1. 제정 이유

❍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보령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 지정 공고(안 제2조)

다.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와 통보 (안 제3조)

라.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안 제4조)

마.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의 수시 파악(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12.3. ~ 2021.12.7. (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33,  FAX(041) 930-4029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33, E-mail: vastmm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규칙  제     호

보령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보령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의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의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운영상황 관리)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회 보령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 회의록

1. 일   시 :

2. 장   소 :

3. 참   석 :       명(협의회    명, 의장등   명)

◦ 대표자 및 협의위원

◦ 의장 및 관련공무원

4. 협의내용

5. 합의사항

“별지참조”

6. 기타 토의사항

※ 참석란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위원”과 성명을, 기관장(대리시      수임자) 및 관련공무원은 직ㆍ성명을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제○회 보령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제○회 보령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년     월     일

보령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의장)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보령시의회)

연번	설 립										미 설 립
	직장협의회 명 칭 (소속기관)	대 표 자			협 의 위원수	설립일	회 원				사유	회 원
		근무부서	직급	성명			계 (A)	가입 금지 (B)	가입대상(C)
												계 (A)	가입 금지 (B)	가입 대상 (C)
									가입	미가입

※ 공무원수 A=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