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1-13호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 7. 27.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김정훈의원 대표 발의)

1. 개정 이유

□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제정 이유 및 용어의 정의

나.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 보호를 위한 책무가 있음을 규정함

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라. 안 제5조(지원대상)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등 지원

마. 제7조(지원내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 장비 등 지원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7.27. ~ 8.2. (7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 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재활용품 수집인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연령,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야광조끼, 야광 반사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물품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防暑)·방한(防寒)을 위한 의류·신발 또는 그 밖의 장비

3.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을 위한 손수레 등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을 위한 각종 장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시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7조(교육)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