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0-23호

보령시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9. 28.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홍기의원 대표발의)

1. 제정 이유

□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유래 없는 가뭄, 장마기간(54일간)의 증가와 태풍의 발생빈도 및 강도 증가와 태풍의 진로 변경 (기존 대한해협 및 일본 관통에서 한반도로 직접 북상) 등 기후환경의 변화가 예측하기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농어업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료를 정부의 지침 보다 지원기준을 강화하여 보령시 농어업의 경영안정과 농어가 소득 보전 및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1조(목적): 소득보전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 사항을 정함.

나. 안 제2조(정의): “농어업재해보험료”는 재해로 입은 손실보전을 위한 보험료

다. 안 제4조(책무 등) :

- 시장은 농어업재해 대비를 위한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책 마련

- 농어업인 등은  재해보험 가입 노력 및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와 협력

라. 안 제5조(실태조사) : 재해보험 관련 실태조사 실시

마. 안 제6조(지원범위) : 농어업인 등의 부담경감을 위한 보험료 중 가입자 본인 부담금을 10%이하가 되도록 지원

바. 안 제10조(환수)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환수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0. 9. 28. ~ 10. 6.(9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 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조례 제    호

보령시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 농어업의 경영안전과 농어가 소득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업재해보험료”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어업인과 농어업관련 법인(이하 “농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재해로 입는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법 제2조제4호의 보험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농어업재해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① 시장은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의 지속적 농업재해 대비를 위하여 시의 지역적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농어업재해 대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그 지원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와 협력을 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보험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재해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가입대상 보험목적물

2. 보험가입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조사기관 등에 의뢰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보험료 중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여야하는 금액비율을 10%이하가 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중에서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해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로 한다.

제8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제6조의 지원금을 계산하여 해당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어업재해의 대비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해보험 가입의 원활한 촉진을 위하여 해당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10조(환수) 시장은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때

2. 보험기간 내에 해당 보험을 해지하거나 그 보험 목적물을 훼손한 때

3.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