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2- 3호

보령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 3. 15.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

(최용식의원 대표 발의)

1. 개정 이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 대상자를 수용 및 화합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대한 시민의 의무(안 제4조)

라.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안 제5조)

마.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안 제6조)

바.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 3. 15. ~ 3. 22. (8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 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저소득의 범위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보령시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 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보조) 시장은 제5조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5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 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