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1- 9호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 5. 14.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성철의원 대표 발의)

1. 개정 이유

□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중 규정의 해석상의 모호성 및 일부 사항의 미비 등으로 민원 발생이 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명확화하고

❍ 새로 준공된 유택동산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3조(안장 또는 안치대상)의 “관내 거주자”의 범위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되었던 사람”을 “보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었던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명확화 함.

나. 제15조(사용료 등의 감면)제2항의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 사항에 기 제공되고 있는 “봉안당”을 명문화함.

다. 제16조(사용료 등 반환)에 반환 규정 미비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삽입함.

라. 제18조(개장 등)제2항에 2020년 준공한 유택동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5.14. ~ 5.20. (7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 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되었던”를 “보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1년 이상인”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묘지”를 “봉안당과 묘지”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로 개장할 경우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제외한 관리비만 반환한다. 또한 봉안시설의 사용 계약자의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제외한 관리비만 반환하며, 그 유골에 대하여는 5년간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없다. 다만 부부형 봉안시설은 예외로 한다.

제18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은 사용자가 공원 유택동산에 처리를 원할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의 제목 중 “봉안시설 사용료 등 반환기준”을 “묘지 및 봉안시설 사용료 등 반환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안장 또는 안치대상) ① 단장묘, 합장묘, 봉안묘, 가족봉안묘, 봉안당, 수목장, 봉안담, 잔디장(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안장 또는 안치대상) ① -------------------------------------------------------------------------------------------------------------------------.
1. 관내 거주자(사망자, 사망자의 부모ㆍ배우자ㆍ자녀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되었던 사람)	1. ---------------------------------------------------- 보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1년 이상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생 략)	제15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는 묘지의 경우 18제곱미터 형에 한정하고,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봉안당과 묘지------------------------------------------------------------------------------------.
제16조(사용료 등 반환) ①ㆍ② (생 략)	제16조(사용료 등 반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8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로 개장할 경우 사용기간의 남은 기간이 반을 초과하면 100분의 50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봉안시설 사용 계약자의 경우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며, 그 유골에 대하여는 5년간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없다.	③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로 개장할 경우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제외한 관리비만 반환한다. 또한 봉안시설의 사용 계약자의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제외한 관리비만 반환하며, 그 유골에 대하여는 5년간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없다. 다만 부부형 봉안시설은 예외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개장 등) (생 략)	제18조(개장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은 사용자가 공원 유택동산에 처리를 원할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