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8-23호

보령시 시민의 삶의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시민의 삶의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 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2. 26.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시민의 삶의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영재 의원 대표발의)

1. 개정 이유

□ 예비노년 세대인 중․장년층에 대하여 고령화시대에 대비하는 일자리를 발굴 및 알선․사회공헌활동 지원 등 노후셍활을 준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모작 준비 활동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노후 복지증진에 기여

2. 주요 내용

가. 시민의 삶의 이모작 지원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민의 삶의 이모작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다. 시민의 삶의 이모작 지원계획(안 제5조)

라. 시민의 삶의 이모작 추진사업 및 지원대상(안 제6조)

마. 시민의 삶의 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위탁(안 제7조, 안 제8조)

마. 시민의 삶의 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8. 2. 26. ~ 3. 2.(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3507,  FAX(041) 930-4012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E-mail: vertex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시민의 삶의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중장년층의 효과적 일자리 발굴ㆍ알선, 사회공헌활동 준비 등을 위하여 시민의 삶의 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의 삶의 이모작”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이하 “중ㆍ장년층”이라 한다)이 100세 시대 후반의 새로운 성공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삶의 이모작(二毛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➀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중ㆍ장년 이후 성공적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➁ 중ㆍ장년층은 스스로 시민의 삶의 이모작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중ㆍ장년 이후 새로운 성공적 준비를 위하여 노력하며,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삶의 이모작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령시 시민의 삶의 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목표와 방향

2. 실태조사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의 지원액 및 방법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삶의 이모작 지원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시의 실정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육, 취업훈련 및 일자리 발굴ㆍ알선

2. 사회공헌활동 준비

3. 건강증진

4. 문화ㆍ여가생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추진사업의 지원대상자(이 조에서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중ㆍ장년층으로 하되, 시장은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대상자의 연령을 중ㆍ장년층 외로 확대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지급기준 등 추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시설) ➀ 시장은 추진사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보령시 시민의 삶의 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➁ 지원시설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시설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시설장으로 본다.

➂ 시설장 및 직원의 정원, 복무,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시설을 직접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시민의 삶의 이모작 교육 또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해야 한다.

➁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같은 수탁기관에 재위탁 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거쳐 그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기관에 보조한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세입ㆍ세출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시민의 삶의 이모작 지원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보령시 시민의 삶의 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추진사업의 조정 및 평가

3. 지원시설의 위탁운영

4. 협약취소ㆍ해지 및 이의신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중ㆍ장년층 관련 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개발국장으로 한다.

1.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해당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

3. 시설장

4. 보령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➃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안건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➅ 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➆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제척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➂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는 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그 기피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해야 하며, 해당 위원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➃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중 재적위원 수의 산입에서 제외된다.

➄ 위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안건심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

제11조(준용) 지원시설의 위탁운영,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수탁기관의 선정, 책임소재ㆍ명의표시, 준수사항, 및 지도ㆍ감독과 협약의 체결, 취소ㆍ해지 및 이의신청

2.「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위원회의 회의소집ㆍ공개 및 의견청취, 위원의 위촉해제 및 수당ㆍ여비 등 지급

3.「보령시 재무회계 규칙」: 위탁운영경비의 회계처리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 규정을 개정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노후준비 지원법

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교육 및 통계생산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4.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 및 평가

5.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6.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7.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국제협력

8. 그 밖에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2. 고령자의 자영업 창업 지원

3.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의 지원

4.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5.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필요한 인력의 양성

6. 고령자 고용 강조기간의 설정과 추진

7.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과 지원

8.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령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설치 절차) ① 시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②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5조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보령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등에 규정된 시장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의 단순행정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에 의한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요인

- 보령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에 다른 비용 예산범위내 지원

❍ 관련 조문

- 안 제7조(시설의 위탁)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보령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민간위탁

- 사업내용: 보령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

- 예산소요: 300,000천 원

- 산출기초: 별첨 1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2,300,000	3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 2018년도는 행정절차 이행(의회 민간위탁 동의)으로 7～12월(6개월간) 운영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보령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민간위탁

: 300,000,000원×1식 = 300,000천 원/년

- 건 물 관 리 비:  80,000천 원

- 인    건    비: 120,000천 원

- 프로그램운영: 100,000천 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2,300,000	3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 국 비	-	-	-	-	-	-
□ 지방비	2,300,000	3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 도 비	-	-	-	-	-	-
- 시 비	2,300,000	3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 기 타	-	-	-	-	-	-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  호 (☎930-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