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2-18호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 10. 17.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이정근 의원 대표 발의)

1. 제정 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날로 치밀해지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을 발굴․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나. 안 제6조(사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

다. 안 제7조(재정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라.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안 제9조(포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의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 10. 17. ~ 10. 21. (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6890,  FAX: (041)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6890, E-mail: pepeyoon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관련기관□이란 보령경찰서, 보령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을 발굴․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협력하며, 관련기관 등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할때에는 피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2. 시민 대상 피해방지 교육시스템 구축 및 전문강사 육성 지원

3. 피해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및 관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