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7 - 12 호

보령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9.  26.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택영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우리 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연도별 교육계획 수립 규정(안 제4조)

다.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시민에게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규정(안 제5조)

라. 심폐소생술 교육 기여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6조)

마.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홍보활동 실시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9. 27. ～ 10. 10.(14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담당자 : 이선용, E-mail : iami0057@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 환자”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직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이·통장

4. 보령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신청자에게 차량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를 위하여 각종 매체를 활용하거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령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보령시 포상조례」

제2조 (포상 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