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3-5호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 3. 8.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장현 의원 대표 발의)

1. 제정 이유

□ 보령시 관내에 산재한 노거수 등을 보호하고 노거수와 관련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증진하고 이를 시민들과 공유를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 안 제4조(보호수 등 지정·고시): 시장은 거목, 희귀목 등 수목을 보호할 가치가 있을 때 이를 지정 및 고시.

□ 안 제5조(보호수 등 지정의 해제): 시장은 보호수로의 가치 등이 상실된 때 전부 및 일부를 해제할 수 있음.

□ 안 제5조~제10조: 보호수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12조(원상회복 명령 등): 시장은 보호수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손괴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음.

□ 안 제13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의 보상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 3. 9. ~ 3. 14. (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 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 공유를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2. “수목 보호 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 보호 관련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3. “나무 의사 등”이란 「산림보호법」 제21조의6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 의사와 수목 치료 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보호수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였을 때 적용한다.

제4조(보호수 등 지정·고시) ① 시장은 거목, 희귀목 등 수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② 수목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 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시장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 수목 보호 기술자 또는 나무 의사 등에게 현장 조사 등을 하게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지정 연월일

6. 법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 제한 사항

7. 보호수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지정 대상 나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관계인”이라 한다)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수 등 지정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 등이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존치할 때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 예정 보호수의 관리번호

2. 지정 해제 예정 보호수의 수종

3. 지정 해제 예정 보호수의 소재지

4. 지정 해제 사유

5. 지정 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③ 제2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수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보호수의 지정·지정 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보호수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보호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시장은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보호수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수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관할 지역의 주민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호수 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및 의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④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이에 대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여야 할 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때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해촉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수목 또는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 등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및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8조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여야 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대장비치)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원상회복 명령 등) 시장은 보호수(보호 시설물 등을 포함한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괴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대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라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지1]

보호수				[ ]지정 [ ]지정해제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고시된 보호구역/보호수 예정지
면적/수종		보호구역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
[ ]지정 고시일		. . . ( 제 호)
		* 지정 해제 신청일 경우만 작성
[ ]지정 [ ]지정해제 신청 면적/수종(수량)		㎡ 수종(그루)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지정, [ ]지정 해제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2]

보호수				[ ]지정 [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고시된 보호구역/보호수 예정지
면적/수종		보호구역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제 호)
이의신청 면적/수종(수량)		㎡ 수종(그루)
「산림보호법」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7,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3]

서  약  서

본인은 보령시 보호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위촉받아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원회 위원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 사항의 미준수로 인해 문제를 야기하였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별지 4]

지정보호수 관리대장

지정품격 및 번호			지정 년월일			구분
수목본수			과명			학명
소재지 및 위치			지목			면적
수령 (식재년도)		수고		흉고 직경		수관 직경
소유자	주소			관리자	주소
	성명				성명
보호수 지정사유 및 유래
주변 입지현황 및 나무의 특징
기타(해제사유)

보호수 관리현황
시행일자	관리사업명	비고	확인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