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3-17호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 5. 12.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추보라 의원 대표발의)

1. 개정 이유

□ 지방의회 의원이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의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일정한 기한 내에 보고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관련 조문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38조의2 조문 개정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 05. 12. ~ 5. 19. (7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4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41, E-mail: inno121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 중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은 할 수 없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2(5분발언) ① (생 략)	제38조의2(5분발언) ① (현행과 같음)
② 5분 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은 할 수 없다.	② --------------------------------------------------------------- 한정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