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3- 13호

보령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 04. 24.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경옥 의원 대표 발의)

1. 제정 이유

□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건강한 보령시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3조(적용범위)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개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 등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한하여 적용함.

나. 안 제5조(영농폐기물 조사) 매년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안 제6조(사업 등)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공동집하시설 확충·관리, 수거·분류와 처리를 위한 인력 및 파쇄기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안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마. 안 제8조(수거의 날 운영 등) 시장은 읍ㆍ면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 04. 24. ~ 04. 28. (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6890,  FAX: (041)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6890, E-mail: pepeyoon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보령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농약빈병, 농약빈봉지,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폐점적호스, 모판 등 폐농업자재와 영농부산물(깻대·고춧대), 버섯재배 폐비닐 등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개인”이란 시 내에서 영농 및 축산, 버섯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축산인․버섯재배자 등을 말한다.

4. “단체”란 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조직, 노인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개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 등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령시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의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조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등)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2.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시설 확충․관리

3.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 소모성 재료비 지원

4.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영농폐기물 수거·분류와 처리를 위한 인력 확충 및 파쇄기 보급

6.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거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되,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거보상금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수거의 날 운영 등) ① 시장은 읍ㆍ면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해 수거 봉투를 따로 제작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및 개선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1.「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생략)

2.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