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7 -2호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2. 20.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태용 의원 대표발의)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정원의 관리), 제28조(한시정원)에 의하여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2016. 12.20조례 제1348호)되어

□ 개정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집행기관의 출석․답변할 수

공무원을 추가하여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설기구인 환황해전략사업단의 “단장”, (주)대천리조트 “간부직원” 삽입(안 제2조제1항)

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을 추가(신설)함.(안 제2조제2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2. 21. ～ 2. 27.(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및 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담당자 : 이선용, E-mail : iami0057@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제2호 중 “국장”을   “국장, 단장”으로 하고, 제7호 중 “임원”을 “임원 및 간부직원”으로 한다.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령시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6급 상당이 출석하여 답변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범위) 보령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30>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장, 과장급 3.~6.(생략) 7. (주) 대천리조트 임원 <신설>	제2조 (범위) ① 보령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9.30> 1. ----- 2. ----------- 국장, 단장, --- ----- 3.~6.(현행과 같음) 7. (주) 대천리조트 임원 및 간부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령시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6급 상당이 출석하여 답변 하게 할 수 있다.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 지방자치법

제42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