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0-28호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1. 18.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김충호의원 대표발의)

1. 제정 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현장 대응 능력 강화로 보령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1조(목적):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설치 목적을 명기

나. 안 제2조(적용범위): 조례의 적용대상을 “보령시 의용소방대”로 규정

다. 안 제3조(지원범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7개 항목에 대한 지원범위 한정

라. 안 제4조에 지원절차를 안 제5조에 지도 및 감독과 안 제6조에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각각 규정하였음.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0. 11. 18. ~ 11. 23.(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 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사유)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보령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령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 활동을 위한 물품, 차량 구입

3. 화재예방을 위한 봉사활동 및 캠페인 사업

4. 의용소방대 국내 견학

5. 시 기술경연대회 사업

6. 전국 또는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사업

7. 의용소방대 건축물의 신·증축 및 유지관리 사업

제4조(지원절차)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