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2- 2호

보령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 3. 15.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박상모의원 대표 발의)

1. 개정 이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나. 제3조(적용범위): 보령시에서 시행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지구(배후마을 및 마을만들기 사업지구 포함) 적용함.

다. 제4조(시설물의 운영관리):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 원칙. 다만, 필요시 민간 위탁 가능.

라. 제5조(관리위탁): 관리위탁은 일반입찰이나,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위원회 또는 공동사업 법인·단체, 해당 지역의 마을회 등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함.

마. 제9조(관리비 등 지원): 수탁자는 이용료 수입으로 시설물 관리 원칙이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바. 제10조(이용료):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 징수 가능.

사. 제12조~제16조: 보령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유지관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 규정.

아. 부칙 제2조: 기본 협약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 3. 15. ~ 3. 22. (8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 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촌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 소득증대 및 지역 경관개선 시설을 말한다.

③ “관리위탁”이란 보령시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당해 재산을 운영·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시행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사업지구 범위에는 배후마을과 기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지방이양 되어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지구를 포함한다.

제4조(시설물의 운영·관리) ① 시설물은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물 준공시 업무 주관 과장은 시설물의 능률적ㆍ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시설물 소재지의 읍ㆍ면장 또는 해당 시설물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이관할 수 있다.

제5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ㆍ단체

2.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② 시장은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및 운영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 기간

3. 사용료 및 위탁료

4. 수탁자의 준수사항

5. 의무이행 계약 내용 위반 시 조치사항

6.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탁 기간) 관리 및 운영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 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관리수탁자가 계약을 해지 요청할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비 등 지원) ① 관리수탁자는 이용료 수입으로 시설물의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 수선비

2.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 역량 강화 지원

3.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타경비 등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관리유지비(소득증대 시설물이 없거나, 이용료 등의 수익으로 관리유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위탁 시설물에 한함)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10조(이용료)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등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배상책임 및 손해보험 가입) ①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 훼손,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령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주관부서 국장, 예산업무 소관 부서장, 회계업무 소관 부서장, 개발사업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학교수 등 농촌 지역개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한 자

2. 보령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위원회 수당 등 자율경비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을 통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물의 점검) 시장은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상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과 지침)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협약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 체결한 관리위탁 협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관리 및 운영 위·수탁 협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