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1- 23호

보령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 11. 9.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에 조례안

(한동인의원 대표 발의)

1. 개정 이유

□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제정 이유 및 용어의 정의

나. 안 제4조: 시장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다. 안 제6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함

라. 안 제7조: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시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11.10. ~ 11.16. (7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 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령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및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장구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 가입 및 대상) 시장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보험회사의 선정 등) 시장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 한 사고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보험 보장기준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