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7 - 4호

보령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2.  20.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주경 의원 대표발의)

1. 제정 이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변경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는 물론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의 대상범위(안 제4조)

나. 낚시통제구역을 지정시 고려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낚시통제구역 지정절차·지정해제·변경절차 규정 (안 제5조, 제7조)

라. 낚시통제구역의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2. 21. ～ 2. 27.(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및 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담당자 : 이선용, E-mail : iami0057@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 따라 보령시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낚시통제구역”이란「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대상구역)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ㆍ고시할 경우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을 대상(이하 “대상구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바다

2.「수산업법」제2조제18호에 따른 바닷가

3.「수산업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陸上)의 해수면

4.「내수면어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5.「내수면어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 이 경우 해당 구역 소유자 등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5조(고려사항) 시장은 대상구역에 관하여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ㆍ일몰 등을 감안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1. 해당 구역의 주변 환경 등 여건

2. 통제기간과 시간

3. 통제 방법

4. 낚시의 종류와 낚시인의 특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정절차) ① 시장은 대상구역에 대하여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낚시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시보,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지정해제ㆍ변경절차)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제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지정”은 “지정해제” 또는 “지정변경”으로 본다.

1. 대상구역의 지역주민ㆍ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수렴

2. 공고ㆍ절차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정한 낚시통제구역에서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실태 점검, 위반행위 단속 등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사무를 시 소속 공무원에게 직접 수행하도록 하거나 그 일부를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 1 및 별표 2의 소관별 “수산과” 중 각각 “제2호”를 다음 표 안과 같이 신설한다.

수산과	1 2	(현행과 같음) 낚시통제구역 운영	(현행과 같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66조 (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적용한다.
1. 바다
2. 「수산업법」제2조제18호에 따른 바닷가
3. 「수산업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        으로 조성된 육상(陸上)의 해수면
4. 「내수면어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公共用水面)
5. 「내수면어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

제6조 (낚시통제구역)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       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시 안내판의 규격·내용       및 설치 장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       지정해제·변경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       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4조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낚시통제구역 지정·변경·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