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2- 6호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 3. 15.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훈의원 대표 발의)

1. 개정 이유

□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제8조제1항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도시 재생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도의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사업 대상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확정·승인된 지역에서 전략계획 수립된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 재생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1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항

►당초: 제13조에 법 제20조에 따라 확정·승인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변경: 안 제13조제5항 신설

- 법 제12조의 전략계획이 수립 고시된 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사업 항목 추가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 3. 15. ~ 3. 22. (8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 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 고시된 지역내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으로 지원 및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 ④ (생 략)	제1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 고시된 지역내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으로 지원 및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