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2-20호

보령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 11. 2.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정훈의원 대표 발의)

1. 제정 이유

□ 2022년 6월에 보령머드 테마파크가 준공되어 보령에 마이스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보령시의 문화와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이스산업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시 마이스산업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추진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함

□ 안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 안 제7조(마이스산업 유치 및 활성화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마이스산업을 유치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

□ 안 제8조(전담 기구의 설치·운영):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담 기구 설치 및 지정을 할 수 있음.

□ 안 제10조 ~ 안 제17조: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2. 11. 3. ~ 11.  8.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 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국내외 전시·컨벤션 산업으로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와 융합된 새로운 산업을 말하며 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의(Meeting)”란 MICE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 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협회나 학회 회의, 정부 기관 회의, 기업 회의 등을 말한다.

2. “포상관광(Incentive Tour)”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 여행을 말한다.

3. “컨벤션(Convention)”이란 MICE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 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4.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의 판매·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일반전시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령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 기반 시설 확충 방안

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학교, 민간시설 등 지역사회 마이스산업 인프라 연계 방안

7.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개최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발굴 및 개최 지원

3.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4. 지역 산업, 문화, 관광 등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기업, 단체 및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6조(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시설, 컨벤션, 숙박, 관광 등 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마이스산업 유치 및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한다) 등이 보령시에 마이스산업을 유치·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그 유치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 절차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전담 기구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마이스 전담 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 기구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전시산업발전법」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전담 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일부를 제7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하는 전담 기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민·관 인프라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주관부서인 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 교수 및 전문가

2. 마이스산업 기관·단체·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3.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룰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이 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 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17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위원회 수당 등 자율경비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마이스 홍보대사) ① 시장은 마이스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교, 학회, 협회,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 각 분야별 영향력과 지명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보령시 마이스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이스 홍보대사로 위촉한 사람이 마이스 유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단체, 기업 또는 개인 등이 마이스 유치·개최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