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9-23호

보령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1. 5.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철의원 대표발의)

1. 제정 이유

□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 보령시민과 우리시를 방문하는 타 기관․단체 등에게 공용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공용차량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결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이용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9. 11.  6. ~ 11. 12.(7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 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보령시(이하□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0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보령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상 차량집중관리부서, 제2차 관리부서 및 의회를 말한다.

4.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읍․면․동 및 의회를 말한다.

5.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시장은 다른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이 공익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체육행사는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3. 시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시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시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 받아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6. 시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산물․특산물 직거래 등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공용차량 신청) 공용차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용차량 지원신청서 별지 서식을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기관ㆍ단체명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사용기간)

3. 목적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공용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6.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 1부

7. 여행관련 보험증권 가입증명서 1부

제5조(검토)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는 공용차량 지원신청서 및 행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제3조 지원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차량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절차 및 결정) ① 업무담당부서는 차량이용 10일전까지 공용차량 지원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에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는 제3조 지원범위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해당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차량이용 5일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배차의 경우 차량관리부서는 시와 다른 단체 등과 배차신청이 중복될 경우 시 행사를 우선으로 배차한다.

⑤ 공용차량 중 대형버스(45인승)는 탑승인원을 21명 이상일 경우에 배차 한다.

⑥ 배차는 평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및 탑승자가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공용차량 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령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공용차량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 명 (기관․단체명)				대 표 자
	사무실 주소				연 락 처
행사내용	행사명
	주요내용
	주최․주관
	행사기간
차량지원	사용기간
	행선지 및 경유지
	탑승인원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명	보험증권 제출가능여․부			□ 유, □ 무
신청 사유
보령시 공용차량에 대하여 「보령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차량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첨부서류		행사 또는 사업계획서1부

〇 관련법령 : 해당없음

〇 비용 추계서 : 생략

※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