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0 - 16호

보령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7.  22.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주경의원 대표발의)

1. 개정 이유

□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역영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과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제정 이유 및 용어의 정의

나. 제3조(여성기업 확인) 여성기업 해당 여부 확인 절차 규정

다. 제4조(적용대상) 보령시에 사업장 및 공장 소재한 여성기업

라. 제5조(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 제6조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제7조(자금지원 우대), 제8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9조(기술력 향상‧판로개척), 제10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여성 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마. 제11조(실태조사) 창업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0. 7. 22. ~ 5. 27.(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 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은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 란 여성기업인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여성기업 확인)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보령시 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

제6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모든 분야에서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 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제9조(기술력향상·판로개척)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10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여성기업 등 명부 작성) ①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 등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시장은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제할 수 있다.

제13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보령시 포상 조례」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