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1-25호

보령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 12. 2.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박금순, 김홍기, 권승현, 조성철, 백남숙, 최주경, 박상모,

한동인, 김충호, 문석주, 최용식, 김정훈 등 12명 공동 발의)

1. 제정 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 보령시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의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의장의 책무(안 제3조)

라. 편의지원 제도 운영 방법(안 제4조～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12.3. ~ 2021.12.7. (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33,  FAX(041) 930-4029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33, E-mail: vastmm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보령시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보령시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보령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보령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3.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