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3-15호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 4. 24.

보령시의회 의장

1. 조례명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에 따라 가을에 편중된 벼재배농가의 농업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 벼 재배 농업인에게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산소득을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여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1조∼안 제2조)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안 제3조∼안 제5조) 농업인 월급제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다. (안 제6조∼안 제7조) 월급제 지원방법, 협약금융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라. (안 제8조∼안 제9조) 이자 및 대행수수료 지급,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명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4. 24 〜 4. 30. (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처

- 주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6891, FAX)041-930-4028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6891, E-mail: kimjm101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라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인 월급제"란 농업인이 농협자체 수매 및 계통출하로 판매할 농산물의 판매예정액(약정금액)의 일부를 농산물의 출하 전에 일정기간에 걸쳐 월급처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지원대상”이란 벼 재배농가 중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농가를 말한다.

5.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보령시(이하“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지역농협”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시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중 시장이 정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2. 지역농협과 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제4조(지원신청) ①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의 신청접수를 지역농협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벼 재배면적(㎡), 협약금융기관 수매약정 품종ㆍ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제5조(지원대상 등 심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따른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규모 및 방법 등을 결정한다.

제6조(지원항목)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 체결 등 지원대상 여부 확인

2. 신청 농업인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

3.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 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시장에게 보고

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5. 시장이 요구한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6.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제8조(보조금의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서

* 농업인 월급제란?

○ 농업인에게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예산 소득 중 일부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여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지원하고 수매가 끝난 후 농가가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보령시에서 농협에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 농업인 현황

농 가 현 황				지급계좌		연락처 (집/휴대폰)
주 소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 신청내역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품종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수량 (40kg포대)	월급제 희망량
			수량 (포대/40kg)	금액(천원)

위와 같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붙임 :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사본)   1부.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보령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