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0-29호

보령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1. 18.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훈의원 대표발의)

1. 제정 이유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보령시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시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1조(목적): 보령시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

나. 제2조(정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라 조직된 지역회로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

다. 안 제3조(사업지원) 및 제4조(지원범위): 사업과 지원의 범위를 정함.

라. 안 제5조(사업계획 등 승인):  제4조(지원범위)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사전 사업계획의 시장 승인

마. 안 제6조(결산보고 둥): 시장으로부터 보조 사업에 대한 정산 및 시장의 자료 요구권

라. 안 제7조(준용): 조례외의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0. 11. 18. ~ 11. 23.(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 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사유)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보령시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보령시 재향경우회(이하“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라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산하 지역회로 보령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

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피해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 사업

4. 호국영령 추모 관련 사업

제5조(사업계획 등 승인) 경우회가 제4조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결산보고 등) ① 시장이 경우회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