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1-11호

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 7. 27.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조성철의원 대표 발의)

1. 개정 이유

□ 최근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입주민 갑질, 폭력에 견디다 못해 잘못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되어 있으며, 각종 잡무에 시달리고 노동법 위반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제정 이유 및 용어의 정의

나.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및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상호 존중 속에서 권리와 의무 이행 책무 규정

라. 제5조(지원사업)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마.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실시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7.27. ~ 8.2. (7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 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노동자(이하 “노동자”라 한다)”는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 관리 업체 및 경비 용역업체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 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 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보령시의 인권시책 시행 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은 입주자와 노동자 상호 협약을 통해 부당한 인권침해가 없는 공동주택 및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10,000천 원 범위 내 지원

2.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

4. 그 밖에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 등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