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3- 39호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 11. 21.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추보라 의원 대표 발의)

1. 개정 이유

□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상위 조례인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4조의2제1항에 반영하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4조의2제1항 중  "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를

"위원회 및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로 한다.

❍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59조와 제102조 및 ~ " 를

제59조를 삭제하고 "제102조 및 ~ " 로 한다.

※ 제59조: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 11. 21. ~ 11. 26. (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32,  FAX: (041)930-4028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9조와 제102조”를 “제102조”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9조와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수(定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02조 ------------------------------------------------------------------------------------------------------------------------.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위원회 및 사무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