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1-31호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입법예고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 12. 2.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박금순, 김홍기, 권승현, 조성철, 백남숙, 최주경, 박상모,

한동인, 김충호, 문석주, 최용식, 김정훈 등 12명 공동 발의)

1. 제정 이유

❍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의거,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 보령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나. 직무대리의 순위(안 제2조, 제3조)

다. 직무대리자의 운영 방법(안 제4조)

라. 직무대리자의 책임(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12.3. ~ 2021.12.7. (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33,  FAX(041) 930-4029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33, E-mail: vastmm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규칙  제     호

보령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보령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사무국 직원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하는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하는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5급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에 따라 4급 직위에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제5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