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9-20호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9. 30.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승현의원 대표발의)

1. 개정 이유

□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범위)제2호에 신설기관인 박람회지원단의 “단장”을 추가(안 제2조제2호)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9. 10. 1. ~ 10. 6.(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 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과장급”을 “단장, 과장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범위) 보령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장, 과장급	2. ------------------------ 단장, 과장급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1.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73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협의를 거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05.5.17>

⑤ <삭제 2005.5.17>

제73조의2(시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신설 2005.5.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5.17>

③ 시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제2항의 질문요지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5.17>

제74조(시장에 대한 서면 질문) ① 의원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의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5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〇 비 용 추 계 서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