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1-20호

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 10. 6.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 박금순, 김홍기, 권승현, 조성철, 백남숙, 최주경, 박상모, 한동인, 김충호, 문석주, 최용식, 김정훈 등 12명 공동 발의)

1. 제정 이유

□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한지 1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3천명에 육박하는 등 감소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점차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실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지급 대상 (안 제5조)

라. 지급 결정 등 (안 제6조):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마.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안 제7조)

바. 지급 제외 및 환수 등 (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10.6. ~ 10.12.(7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 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보령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직접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급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재난의 피해가 시민 일부에 한정될 경우 지원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보령시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보령시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제6조(지급 결정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금액 및 지급기준, 지급 방법, 지급부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외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