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0- 1호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 29.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권승현의원 대표발의)

1. 개정 이유

□ 정부의 저출산정책 변경에 따라 출산율 올리기에 매달리지 않고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령시도 정부의 정책변경에 함께하여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고자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부터’로 변경해 많은 가구가 다자녀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다자녀의 정의 변경 “셋째”를 “둘째”로(안 제2조제3항)

나. 제10조제2항 별표 변경(안 별표)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0. 1. 29. ~ 1. 3.(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 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별표는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사용료 등 감면요율 제4항 “4째”를 “3째”로, 제5항 “3자녀”를 “2자녀”로 한다.

②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 중 이용료 제12항의 “3명”을 “2명”으로 한다.

③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④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⑤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5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⑥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4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단.

⑦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⑧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7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⑨ 보령머드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셋째”를 “둘째”로 한다.

⑩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세자녀”를 “두자녀”로 한다.

[별표]

다자녀가정 인센티브 지원항목(제10조제2항 관련)

항 목	지 원 내 용	담당부서	비 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2자녀:부모 및 자녀 50% 감면 3자녀이상:부모 및 자녀 전액 면제	자치행정과
체육시설 이용료	부모 및 자녀 50% 감면	교육체육과	종합경기장, 대천체육관, 보령종합체육관, 스쿼시장, 볼링장, 수영장, 헬스장 등
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	부모 및 자녀 전액 면제	주민생활지원과
문예회관 관람료	다자녀 가정 50% 감면	문화새마을과
공영주차장 사용료	다자녀 가정 50% 감면	지역경제과 교 통 과	전통시장 포함 가구당 1차량 가능
박물관 관람료	보령석탄박물관 관람료 전액 면제 보령머드박물관 사용료 전액 면제	관 광 과 지역경제과
성주산 휴양림 주차료	다자녀 가정 전액 면제	산림공원과
상수도 사용료	다자녀가정 월 8,000원 감면	수도과
대천해수욕장 스카이 바이크 사용료	부모 및 자녀 50% 감면	미래사업과	승차인원 1명일 경우 감면 불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자녀가정"이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3. ------------- 둘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