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7 - 3호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2. 20.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태용의원 대표발의)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정원의 관리), 제28조(한시정원)에 의하여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2016. 12.20조례 제1348호)되어

□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위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

하여 보령시의회 위원회 기능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회 운영위원회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조)

나. 신설기구인 환황해전략사업단의 소관위원회 지정( 안 제3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2. 21. ~ 2. 27.(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및 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41)930-3507,  FAX(041) 930-3791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담당자 : 이선용, E-mail : iami0057@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나목“회의규칙 및 의회 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을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및 의회관련 조례와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가목“경제개발국”을  “경제개발국, 환황해전략사업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 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회의규칙 및 의회 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3. 경제개발위원회 가. 경제개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현행과 같음) ② ----------------------------- 1.------------------- 가. --------------------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및 의회관련 조례와 규칙 --------- 3. ------------ 가. 경제개발국, 환황해전략사 업단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

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2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