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1-30호

보령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보령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 12. 2.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박금순, 김홍기, 권승현, 조성철, 백남숙, 최주경, 박상모,

한동인, 김충호, 문석주, 최용식, 김정훈 등 12명 공동 발의)

1. 제정 이유

❍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 재직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보령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나. 기소 또는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수사중일 때 비위 공무원의 의원면직처리 금지규정 명문화(안 제2조)

다. 의원면직 처리시 비위사실여부 확인 의무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자 문책규정 마련(안 제3조 ~ 제4조)

라.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및 위임규정(안 제5조 ~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12.3. ~ 2021.12.7. (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33,  FAX(041) 930-4029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33, E-mail: vastmm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규칙  제     호

보령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보령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