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18-22호

보령시 석탄회 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석탄회 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 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2. 26.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석탄회 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택영 의원 대표발의)

1. 개정 이유

□ 「지방자치법」제142조제2항에 따라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공익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교육․문화․체육사업에 대한 정의 재정립 필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기금의 지원범위 및 용도 재정립 필요

2. 주요 내용

가.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공익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교육․문화․체육사업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기금의 지원범위 및 용도(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8. 2. 26. ~ 3. 2.(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3507,  FAX(041) 930-4012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3507, E-mail: vertex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석탄회 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령시 석탄회 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득증대사업” 이란 농림수산업, 상공업, 관광산업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공공시설․공익사업” 이란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민복지지원사업”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한 「경로당」,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의한 「마을회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사회복지, 경로복지,  건강검진 등 시설 및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교육․문화․체육사업”이란 농어촌 주민 역량강화 및 선진의식함양 지원, 지역주민의 화합 및 삶의 질 향상, 체육진흥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6호 중 “신보령건설본부”를 “신보령발전본부”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의 용도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1. 소득증대사업

2. 공공시설․공익사업

3. 주민복지지원사업

4. 교육․문화․체육사업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제1항제2호 중 “에너지산업팀장”을 “발전소협력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득증대사업”이란 시가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공공시설사업”이란 시가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운동·오락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민복지지원사업”이란 시가 복지회관건립,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람시설 확충 및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 이란 농림수산업, 상공업, 관광산업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공공시설․공익사업” 이란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마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민복지지원사업”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한 「경로당」,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의한 「마을회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사회복지, 경로복지, 건강검진 등 시설 및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5. “문화ㆍ경로ㆍ체육진흥사업”이란 면단위 이상의 행사로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문화행사, 경로효친행사, 체육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교육․문화․체육사업”이란 농어촌 주민 역량강화 및 선진의식함양, 지역주민의 화합 및 삶의질 향상, 체육진흥 위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석탄회 지정”이란 보령발전본부와 신보령건설본부에서 발생되는 석탄회에 대하여 정제업체에 공급할 물량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 신보령발전본부 -------------------------------------------------------------.
제6조(기금의 지원범위 및 용도) ① (생 략) ② 기금의 용도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비는 해당 지역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1. 소득증대사업 2. 공공시설사업 3. 주민복지 지원사업 4. 문화ㆍ경로ㆍ체육진흥사업	제6조(기금의 지원범위 및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용도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1. -------- 2. 공공시설․공익사업 3. --------- 4. 교육․문화․체육사업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기금위원회 및 지정위원회의의 운영 등) ① (생 략) ②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산업팀장이 된다. ③ ～ ④ (생 략)	제11조(기금위원회 및 지정위원회의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발전소협력팀장----.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생 략) 1. (생 략) 2. 기금출납원: 에너지산업팀장	제12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기금출납원: 발전소협력팀장

비 용 추 계 서

1. 재정 소요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소요요인

- 보령시 석탄회 지정 및 처리기금

❍ 관련 조문

- 안 제6조(기금의 지원범위 및 용도)

2. 재정 소요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보령시 석탄회 지정 및 처리기금

- 사업내용: 보령시 석탄회 지정 및 처리기금

- 예산소요: 2,048,908천 원

- 산출기초: 별첨 1

나. 추계 결과

1) 연도별 추계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0,244,540	2,048,908	2,048,908	2,048,908	2,048,908	2,048,908

2) 참고사항(산출기초 등)

❍ 보령시 석탄회 지정 및 처리기금

:   2,200원 × 931,322 = 2,048,908천 원/년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천원)

연도별 과목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0,244,540	2,048,908	2,048,908	2,048,908	2,048,908	2,048,908
□ 국 비
□ 지방비
- 도 비
- 시 비
□ 기 타	10,244,540	2,048,908	2,048,908	2,048,908	2,048,908	2,048,908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  호 (☎930-3507)

관 련 법 령

1.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3.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별표1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사. 마을회관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