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1- 22호

보령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 11. 9.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용식의원 대표 발의)

1. 개정 이유

□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의 문제에 대하여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 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제정 이유 및 용어의 정의

나. 안 제3조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

다. 안 제4조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 시설,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시설,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라. 안 제6조 각종 음주 폐해로부터 시민 보호 사업 추진

마. 안 제11조 금주 구역에서 음주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11.9. ~ 11.15. (7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 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라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의 문제에 대하여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주민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5. “금주 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6. “음주 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주류판매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 판매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8. "주취자(酒醉者)"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그 밖의 시민 안전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및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 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 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음주 폐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3.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주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보령시 시보 및 보령시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 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 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 시장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 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 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 폐해로부터 가족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 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 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 연계 등에 관한 사업

제7조(시민의 참여와 주류판매자의 권리) ① 시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고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류판매자는 주취자(酒醉者)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반영)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금주 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