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1-34호

보령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보령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 12. 2.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박금순, 김홍기, 권승현, 조성철, 백남숙, 최주경, 박상모,

한동인, 김충호, 문석주, 최용식, 김정훈 등 12명 공동 발의)

1. 개정 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보령시의회 윤리

특별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 개정 조문 반영(안 제1조)

나. 위원회 구성 및 임기 규정(안 제2조)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4조)

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수렴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12.3. ~ 2021.12.7. (5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33,  FAX(041) 930-4029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33, E-mail: vastmm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규칙  제    호

보령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및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7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 대상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 요구의원 또는 심사 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 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9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 대상의원 또는 심사 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