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1- 21호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 11. 9.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백남숙의원 대표 발의)

1. 개정 이유

□ 최근 5년간 충남도 내 아동학대 사례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매년 평균 1.263명으로 2015년 이후 학대 건수가 3배나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제정 이유 및 용어의 정의

나. 안 제3조(아동학대 금지)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다. 안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과 피해 의심 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

라. 안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예방계획 수립

마. 안 제7조(예산지원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안 제8조~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11.9. ~ 11.15. (7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 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피해 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6. “피해 의심 아동”이란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을 말한다.

제3조(아동학대 금지) ①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아동복지법」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보령시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보령시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과 피해 의심 아동(이하“피해 아동 등”이라 한다)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 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상담·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등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등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피해 아동 등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 아동 등의 가정에 대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등 보호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등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 아동 등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 아동 등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 아동 등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 아동 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보령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한다. 이 경우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 등을 조기 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등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