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고 제2021-12호

보령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 7. 27.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최주경의원 대표 발의)

1. 개정 이유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제정 이유 및 용어의 정의

나. 제3조(시장의 책무)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책무

다.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대상 지원사업의 추진상황 조사, 5년마다 피해 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라. 제5조(지원사업)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마.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금지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7.27. ~ 8.2. (7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21,  FAX(041) 930-4028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041-930-4021, E-mail: kimyw1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보령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 의장 귀하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격장”이란 군이 활용할 목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사격장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인근지역”이란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나 실제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보령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5. “환경오염피해”는 군사격장 관련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령시 내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마다 피해 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및 도지사 등에 전달하여 실효성 있는 소음피해 주민 구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사격장 운영에 따른 간접 피해에 따른 의료 지원 사업

3. 주민 복지증진 사업

4.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

5. 소음피해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6.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7.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때 대응조치에 필요한 사업

8. 환경오염피해의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하여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군 관계자, 타 시·군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1.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