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08. 26.

5분 발언 시나리오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발전방안

자치행정위원회

추보라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상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추보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성친화도시 조성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보령시는 2013년 처음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고 그동안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2단계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으로 재지정 되어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감을 높이는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화이부실’.

꽃은 화려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도 지난 10여 년 간 추진되어온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 이유를 진단해봤습니다.

첫째, 부서 간 협업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인구감소, 출산율, 지역소멸과 아주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갖고 있어 지속가능한 보령시를 조성하는 정책입니다.

경제, 복지, 교통, 도시재생, 도시계획, 공공디자인 등 각 분야별 추진사업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협의나 정책연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각 부서별 여성친화도시 연계 사업이 무엇인지 담당 부서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 보령시의 현 주소입니다.

이는 전담부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전체 부서의 인식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제각각 여성이라는 이름만 붙인 사업추진은 정책의 진정성을 담기 어렵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러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닌 많은 정책과 사업들 속에 녹아들어 강한 지침으로 실현되어야 제대로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1호인 익산시와 시흥시, 인천 부평구, 독일 등 선진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익산시는 여성친화도시담당관제를 도입하여 독자적인 부서로 위상을 정립하고 제도적 기반위에서 전 부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와 성과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 시흥시는 도시공간 개선과 여성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여성이 주체가 되는 맞춤형 사업을 구체화, 현실화 했습니다. 노란별길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인천 부평구는 시설직 공무원을 여성가족과에 배치하고 도시공간 개선사업을 담당하도록 하여 포괄적인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유기적 협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존경하는 김동일 시장님께 발전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포괄적인 만큼 다양한 부서와 유기적 협업을 위한 테스크포스팀(T/F)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사업 추진 시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부서별 주무 담당회의를 통해 각 사업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다고 봅니다.

둘째,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의 성과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담당공무원과 부서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에 시설직공무원을 배치하여 도시계획 및 공간디자인 사업에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개선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보강을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시장님!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사업의 숫자가 성공의 키워드가 아니라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여 살기 좋은 도시라는 확신이 설 때 비로써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령시는 2024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추진한 정책의 효과분석과 잘못된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을 통해 수요자인 여성과 시민들이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 정비를 서두르고 여성 누구나 살고싶은 도시, 아이 낳고 키우고 싶은 보령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