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승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금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환경의 훼손과 산업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류는 심각한 기후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고통과 더불어 이상 기후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태풍 등 다양한 기후재난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는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신종바이러스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 변화이며 인류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후 위기를 생존의 문제이면서도 경제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9월 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는 “우리는 대멸종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로지 돈과 동화 같은 경제 성장 얘기만 하고 계십니다.”라고 세계 지도자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각종 환경 공약을 남발하면서도,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19년 인천 송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총회에서 “기후변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전 세계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지구 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유엔총회 회의장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 이행 등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침은 공허합니다. 2007년 이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는 2014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를 갱신하여, 독일을 제치고 세계 6위로 올라섰으며,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2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의 기후에 대한 관심은 공허한 구호에만 그치고 있음을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환경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경제 논리와 정치적 이익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혀 왔습니다.

2020년 7월 28일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은 기후변화로 인해 1912년에서 2017년까지 105년간 한반도 평균 지표면 기온이 1.8℃ 올라 세계평균 1.4℃보다 상승률이 높았고, 우리나라 기온 상승률 역시 세계평균보다 1.9∼2.6배나 높다고 했습니다.

우리 보령시는 지리적 위치와 산업의 특성상 미세먼지 나쁨 지역에 속하는 날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도 기후 위기, 환경의 문제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보령은 고위험지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 중 환경 관련 공약은 학교 공기 청정기 지급, 경유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 도로변 흡입 차량 운행 확대 정도입니다. 환경 관련 공약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하겠지만 환경이나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공약 자체가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작년 6월 5일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초 지방정부 기후 위기 비상선언을 하고, 지구 온도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적극적인 실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자립 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실행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와 국회에 기후 위기 비상 상황과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국회도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2020년 9월 24일 본회의를 열고 ‘기후 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국가 차원의 기후 위기를 선언한 16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 지자체와 국회의 움직임에 발맞춘 보령시의 후속 대처를 아직까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많은 변화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보령시의 대응이 아쉽기만 한 부분입니다.

지난 3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령시의 보령화력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과 그린뉴딜 전략 보고’행사에 참석해 “올해는 대한민국 그린 전환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고, 이에 발맞춰 sk그룹과 중부발전이 공동으로 2025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자해 보령시를 블루수소,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집행부의 에너지과를 신설하는 등 다가오는 기후 위기와 에너지의 전환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그린뉴딜의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산업 및 경제구조의 대 전환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시민 모두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삶은 지키기 위한 대응 마련을 위해 몇 가지 제안들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령시는 보령시의회와 함께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 위기 대응 관련 예산을 점검하고, 조례를 제·개정하여 제도를 개선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전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2050탄소중립 선언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와 그린뉴딜사업 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형 제로웨이스트샵 운영 등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제로플라스틱 실천과 같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과 범시민적인 실천 운동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에 관한 교육이 더 이상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지 않고 정식 교과과정으로 편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건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점감 정책을 위한 예산, 인력 등 모든 수단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이 지역의 정책과 행정의 변화여야 할 것입니다.

보령시에서 그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안 드린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은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