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확충 등

종합적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김정훈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금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만세보령을 만들기 위해 보령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보령시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축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백신 개발 성공과 보급으로 인해

코로나19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뉴스는 그 어느 소식보다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보령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코로나19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인구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휴교, 외부활동 제한, 가계경제 악화 등으로

아동학대 증가와 발견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된 시기입니다.

보령시는 2020년 한 해 출생아 409명, 사망자 983명으로

순수 자연 감소자 수가 500명이 넘어

10만 명이 무너졌으며,

2021년 3월말 기준 99,234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령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아동의 비율은 반대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의 학대 및 살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토해낸 음식을 강제로 다시 먹인 서산 어린이집 사건, 울산 동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원생 학대, 구미의 3살 여아 방치 살인 사건 등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겠다며 입양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은 더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삿던 정인이 사건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할 당시 8개월의 여자아이를 양부모가 장기간 심하게 학대하여 16개월이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검한 결과 다발성 골절 및 복부 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 가족은 모 방송사의 입양가족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여 화기애애한 모습이 전 국민에게

보여진터라 부모의 이중적 태도에 온 국민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고 공공중심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초 자치단체 전체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며, 보령시는 2020년 1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분석한 충청남도 내 아동학대 사례를 보면,

매년 평균 1,263명의 아동이 학대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 이후 학대 건수가 3배나 급증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보령시 또한 3년간 매년 평균 54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면

78.6%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이 주원인이었습니다.

아동학대 발견사례를 보면 신고 의무자인 교사, 의료인, 시설종사자 등에 의한 신고는 1/4에 불과하였으며, 74.1%가 본인이나 이웃 등 비신고 의무자였습니다.

또한, 학대가 이루어진 원가정으로 82.2%가

복귀된다는 통계에서 보듯이 학대 아동의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황을 볼 때 가정 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더불어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학대 의심

사례를 모니터하고 계도할 인력의 확보도

시급한 부분입니다.

보령시에도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 1명이 배치되어있고, 아동보호 전담 요원 2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담 공무원의 배치뿐만 아니라 학대 징후가 나타나는 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신고 의무자의 전문성 강화와 주변인들의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위기 우려아동 가정방문과

부모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 컨텐츠를 발굴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담 요원, 아동시설 담당 공무원을 한 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남⋅녀 역할을 고려한 인력충원과 함께

운영하여 아동학대 대응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위기 아동의 즉각적 분리제 시행에 따른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임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확충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의 고도화와 아동의 심리적⋅정신적 측면을 고려한

피해 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 의료기관 지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보령시도 대응팀 운영 등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못지않게 아동학대 문제도 조금 더 꼼꼼히 살펴야 할 문제입니다.

보령시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례가

한 건도 빠짐없이 발굴 및 예방되어

아동학대가 없는 아이 키우기 좋은 보령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