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지원금 1인 20만 원씩 지급으로

2022년을 보령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의 해’로 -

보령시는 ‘2022년을 보령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의 해’로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보령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보령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사업’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금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령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보령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방안으로, 이미 경험한  정부의 제1차 전 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긍정적 효과를 토대로 ‘2022년 상반기 보령시 보편적 재난지원금 1인당 20만 원 지급사업’을 제안합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을 때,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자치단체 내 경기를 살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보령시보다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그 시기 충청남도와 보령시는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실질적 손실을 입은 피해업종에 대한 핀셋식 재난지원금 지급도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무너져가는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동시에 병행했어야 더 큰 효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에 많은 시민은 충남도와 보령시가 다른 자치단체처럼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현재 보령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보령시 지역경제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보령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사업을 제안합니다.

2022년 상반기 보령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적절한 지급 시점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5월 정부에서 추진했던 1차 전 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보령시 재난지원금 지급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5월에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카드 사용분 9조 5,59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최대 17조 3,405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소비보다 약 1.81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분야의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음식료품, 도소매 및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도 효과가 컸다는 보고입니다.

KDI 정책포럼에서 분석한 보고서를 살펴보아도, 2020년 카드 매출 증가율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후에 매출이 2019년도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나누어보면 의류, 잡화, 가구 등의 내구재 매출이 크게 늘었고, 생필품, 음식점 매출도 증가하였다는 통계입니다.

이처럼 1차 전 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통계입니다.

즉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생산유발효과를 크게 발생시켰고, 내수 소비를 진작시켜 국가와 지역 경기를 많이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1차 전 국민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게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세계적 코로나 경제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경제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IMF는 2021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3.1%에서 3.6%로 조정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회복 전망이 긍정적으로 발표되어 반갑기도 하지만, 대부분 수출기업에 의해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가계소비는 크게 늘지 않고 있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비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계소비를 증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사업이었습니다.

2020년 정부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보령시가 지금 준비해야 하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보령시민의 가계 소비력을 증가시켜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입니다.

가계 소비력을 증가시켜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보령시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사업을 통해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급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국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순차적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늦어도 2021년 말이면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2년 상반기는 시민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보령시는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경제활동이 좀 더 자유로운 2022년 상반기를 지역경제 활성화 시점으로 잡고, 가장 효과적이고 실효성 높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인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사업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정책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펼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그 시기가 2022년도 상반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령시 보편적 재난지원금 약 200억 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령시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약 200억 원이 필요합니다. 보령시 관내에 약 200억 원이 돌아야 긍정적인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령시는 2020년 총 예산규모가 1조 원이 넘었으며, 2021년도 또한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에 보령시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량예산의 규모도  약 1,065억 원 정도입니다.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행사성 사업예산을 최소화하고, 여러 대형사업과 지역현안사업 중 공사 시기를 조금 늦추어도 되는 사업은 다음으로 미루고, 통합재정안정화자금 등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사용기간을 3개월 정도로 정한다면 생산유발효과는 약 374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어려운 지역경제에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일은 그 어떤 사업보다 최우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세수가 확충되고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2022년 상반기는 보령시 지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느냐, 아니면 침체의 길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적극행정 특별시를 내세우는 보령시가 시민의 고단한 삶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로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여 과감하게 펼쳐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