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문

지난 3월 15일 보령시 어업인 및 어민단체 등 500여명의 어업인들이 대천항에서 “바다모래 채취 전면 금지를 위한 규탄집회”를 가지고 대천항 일원에서 거리행진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한, 충청지역 관내 각 항포구 일원에서 320척의 선박과 1,200명의   어업인이 합동으로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에 강력히 반대함을 천명하는  시위를 실시하였습니다.

어업인들의 시위는 전국 수협과 4만여척의 선박이 참여하여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정부의 바다모래 채취 기간 연장에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수산자원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육상 궐기대회, 토론회 개최, 국회 기자회견, 항의문 제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바다모래 채취 전면금지를 외쳐왔음에도 어업인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어 반대시위를 하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의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은 해양수산을 대표하는

국회 농해수위의 채취 중단 결의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것으로 국회까지 완전히 무시한 참담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EEZ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는 어업인의 모종판, 양묘장을 갈아엎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2만톤에 그치며 44년만에 처음으로 100톤 선이 붕괴되어 수산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태안군 관할 해역 이곡·가덕도 지적 바다골재채취 사업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하면서 약 4년에 걸쳐서 체취면적 9.45㎢에서 총 15,950천㎥의 바다모래 채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바다의 바닥을 파헤쳐 연안 어족자원의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과정에 부유사로 인하여 인근 연안의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다모래 채취는 어장파괴와 수산자원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과 안전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므로 남․서해 EEZ에서 바다모래채취가 전면 금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업인들은 금어기, 금지체장 등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에도 우리 바다와 수산업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순응해온 반면,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지키며 육성해야 할 정부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인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왔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산업인 건설업과 수산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만 배불리고 수산업은 철저히 외면하는 정부를 보며, 우리 어업인이 이 나라의 국민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바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며,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수산자원으로 이를 지키고 보존해야 함에도 편협한 경제논리에 빠져 바다를 훼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정부는 답변해야 합니다.

바다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인류의 미래 또한 바다에 걸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바다는 바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며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보령시의회는 우리 어족자원을 말살시키는 바다모래 채취 정책을 폐기해야 하며, 바다모래 채취 기간 연장에 강력히 반대하오니   바다모래 채취가 전면금지 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7년 4월 19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