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댐 용수 사용료 감면 촉구 결의문』

우리 보령시에는 1992년 6월 착공하여 1998년 10월에 준공되어 충남 서북부 지역인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지역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공급하며 태안화력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보령 댐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보령 댐이 건설되어 상용화되기 까지 우리 보령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가옥과 수백만평의 농경지와 토지가 수몰되고 수 백 가구 2,0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주할 수밖에 없었으며 산업시설인 10여개의 광구까지 폐광되어야 하는 희생을 겪어왔으며 현재도 보령 댐 인근은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제한을 받는 등의 각종 폐단을 겪고 있다.

또한, 우리 보령시는 보령 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정비 등 수질개선을 위해 해마다 자치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은 물론 수돗물 생산을 위해 보령 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매년 평균 50여억 원의 예산까지 지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령시의 희생은 시간이 흐를수록 과도한 경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보령시는 반대급부 없는 자치예산이 영구적으로 소모되고 있어 이러한 보령시의 희생에 대한 반대급부가 이루어져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로 보령시민과 보령시 의회의 한마음 한 뜻의 의견을 담아 보령시의 희생을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으로 빠른 시일 내로 보령 댐 용수료 감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촉구 결의한다.

하나, 보령시는 예로부터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한 고장이었으나,

보령 댐을 건설하여 서산시를 비롯한  타지역의 생활용수, 공업, 농업용수를 공급하면서 최근 가뭄사태를 맞이하여 담수량이 고갈되어 최악의 물부족 현상이 지속되어 지하수는 물론 하천 지류에까지 우수가 유입되지 않아 보령시민은 가뭄에 허덕이며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을 강력히 호소한다.

하나, 한국수자원공사는 보령 댐 용수사용료에 대하여 생산지와 소비지와의 거리, 사회적비용 등을 고려하여 용수사용료 감면은 당연한 논리이자 권리임을 정당하게 주장하며 현재까지도 각종 규제로 인하여 고통 받는 보령시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한국수자원공사는 보령시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며 재산권 침해와 주민의 행복 추구권을 잃는 희생에도 불구하고 보령시가 사용하는 보령 댐 용수사용료를 타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징구하는 불합리한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여 보령시민이 사용하는 보령 댐 용수사용료를 즉각 감면조치 하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년 4월 19일

보령시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