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용 쌀 수입 중단 및 쌀값 안정대책 촉구 결의문

지금 농촌의 들녘에는 황금빛으로 가득차서 풍요로운 결실을 맺어야 하건만 한 해의 정성과 피땀으로 일궈낸 추수의 기쁨도 잠시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직면한 상황은 다자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막막한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우리 보령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지난해 브랜드 평가에서 최고의 등급인 금상을 받는 등 대․내외적으로 그 우수성이 입증되어 해외에도 판로를 개척하고 있으나 쌀값은 몇 년째 폭락하고 있어 그야말로 농민들은 참담한 심정이 아닐 수 없다.

최근 10년 새 농업생산비용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 농산물 가격 등을 종합하면 농업인들의 실질소득은 37% 정도 하락했으며

쌀값 통계를 보더라도 현재의 쌀값은 1991년 수준으로 25년 전의 가격대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쌀 재배면적은 77만9천ha로 지난해보다 2.5% 줄었으나 재배면적 감소에도 풍년이 이어지면서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400만t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현재의 쌀값 폭락세가 더욱 가속화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 3년 연속 대풍이 이어진 탓에 팔리지 못하고 재고 쌀로 남겨진 물량이 현재 200만여t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쌀값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밥쌀용 쌀 수입을 전체 수입량의 30%로 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이 사라지면서 6만t으로 줄었지만 금년에도 2만5천t(9월 기준)이 수입되고 있어 여전히 많은 양이 수입됨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은 11만 시민의 바램을 담아 정부가  쌀값 폭락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정부는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밥쌀용 쌀 의무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           (TRO) 전량을 사료전용 등 가공용으로 배정하라.

하나, 정부는 수입쌀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국외 식량원조           등을 통해 비축미를 대폭 조정하여 농업인과 쌀 시장의             불안감 해소에 적극 대처하라.

하나, 정부는 매년 시행하는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앞당기고            비축물량도 확대하여 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쌀 수급안정대책을 강구하고            쌀산업 강화를 위한 쌀 생산 유통 지원 확대 및 다양한           쌀 소비정책을 시행하라.

2016년   9월  28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