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문

대한민국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상륙작전 등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로 창설되어, 국토방위의 전략적 요충지인 서북도서로부터 제주도 남단까지 여러지역에 배치되어 부대별 독립된 기동 부대로서의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1973년 10월 10일 정치․경제적 논리에 따라 해병대사령부 및 교육, 군수지원 부대가 해체되고 해군에 14년간이나 통합 운용되어오다가 1987년 11월 1일 해병대 부대를 통합 지휘할 기구인 해병대사령부를 재창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해병대사령부가 창설되기는 하였으나,「국군조직법」등

관련법령에서 해병대는 독립된 하나의 부대가 아니라 해군의 소속부대로 규정하여 권한과 책임이 법적으로 완전하게 보완되지 못하였고 해병대 창립당시의 취지와 정체성을 흐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해병대는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태 등 국지적인 북한의 도발과 급변하는 국가안보상황에 맞추어 국가 전략 기동부대로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육․해․공 어디서나 즉시 투입되어 전투력의 공백을 없애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해병대의 전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휘․관리체계의 확립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완전한 독립을 통해 4군 체계로의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 보령시의회는 현재 해군의 지휘․관리 체계에 있는 해병대를 해군에서 완전독립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방부는 국군의 조직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4군 체제로 과감하게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해군의 고유작전은 해상작전이며, 해병대의 고유작전은         상륙작전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해군으로부터 완전독립을         통해 해병대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라!

하나, 국가 전략 기동부대로서 해병대 교육․훈련체계의 전문         화와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즉각 도입하여 강력한 해병         으로 육성하라!

하나, 해병대를 해외 파병과 각 공관 수호 및 경비임무의 전담         으로 재구성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라!

하나, 해병대의 정신을 계승하고 특수 목적군으로써 전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과 전문화 된 해병대 장교         양성 기관인 ‘해병학교’의 재창설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29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