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가격 폭락 방지 및 농가소득 보장 촉구 건의문

(김충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97		발의연월일: 2022. 9. . 제 안 자: 김충호,박상모,백성현,이정근,
			백영창,성태용,최은순,김정훈, 서경옥,조장현,김재관,추보라 등 12명

1. 주    문

별첨 “건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쌀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은 한숨과 탄식만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바로 쌀 가격 폭락 때문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은 코로나19 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국만은 2022년 8월 25일 기준 20kg 쌀 한 포대 가격이 4만 1,83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5,333원보다 24.4%가 폭락했다고 통계청 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쌀 가격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쌀 격리제도는 강행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현재는  시장 격리 시행 시기의 실기로 쌀값 안정에 실패하고 있고, 또한 시장 격리를 위한 쌀 매입도 역 공매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히려 쌀가격 폭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나. 이에 우리 보령시의회는 농민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합니다.

3. 보 낼 곳: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전국 시・군・구

쌀 가격 폭락 방지 및 농가소득 보장 촉구 건의문

쌀 수확기를 앞둔 들녘에서 농민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어야 하나  현실은 한숨과 탄식만이 오가는 상황입니다.

바로 쌀가격 폭락 때문입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8월 25일 기준 20kg 쌀 한 포대 가격은 4만 1,83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5,333원보다 24.4% 가 폭락했고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쌀값 폭락은 국제 곡물 시장과는 정반대의 현상입니다.

코로나19 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물류난과 곡물 수급 차질 등으로 각종 원자재와 곡물 가격 급등으로 각 국가는 자국의 식량을 안보 차원에서 관리하여 수출을 제한하는 등 전략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으나,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쌀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쌀 가격안정을 위해서 「양곡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강행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고 시장 격리 시행 시기의 실기로 인하여 쌀값 안정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년 초 양곡 수급과 관련된 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을 통해 사전에 현 물가 등을 기준으로 기준생산량과 쌀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여 수확기에 기준량이나 그 수준을 초과해 쌀 가격의 하락이 예상될 때 자동으로 시장에서 격리해 쌀 생산 농가의 수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강행조항으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잉 생산된 쌀로 인해 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 격리제가 현행 역 공매 방식으로 이루어져 오히려 쌀가격 폭락을 부추긴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역 공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방식은 쌀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농민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남보다 낮은 가격에라도 보관 중인 쌀을 처분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할 수 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구조를 만듭니다.

쌀 가격의 안정은 정부가 시장에 어떠한 시그널을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옛말에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란 말이 있습니다.

농업은 일반산업과 달리 안보 차원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이에 우리 보령시의회는 농민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양곡관리법」의 시장 격리 제도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조속히 개정하라.

둘째, 벼 수확기에 맞춘 시장 격리 제도를 시행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 비축매입 방식으로 변경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라.

2022년   9월   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