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29일 G20 정상회담의 의장국으로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된 무역 및 투자 환경이 구축되어야만 한다.”는 자유무역에 대한 내용으로 오사카 합의문을 내세우고, 폐막 이틀 뒤인 7월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애칭가스)에 대한 대(對)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으며, 4일 수출 규제조치를 발동했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법원의 피해 배상 판결로 양국 간 신뢰 관계가 무너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무역관계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역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일 뿐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일본은 지난 역사에서 우리 국가와 민족, 국민에게 자행했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인정도 하지 않았으며, 사과 또한 하지 않은 국제적 불량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해왔으며, 특히 이번 수출규제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원칙’을 스스로 위반하는 치졸한 국가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격이 됐다.

현대는 세계화의 시대이다. 세계는 점점 더 서로 연결돼 어느 한 나라에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그 나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는 한일 우호관계 근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교란하게 되고, 세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졸렬하고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일본은 조선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 일찍이 통감부 시기부터 화폐정리사업을 통해 한국 상인을 몰락시키고 일본 자본이 보다 원활하게 하는 등 끊임없이 경제침략을 자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 수출 규제도 끊임없는 침략 중 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의 억압과 규제가 거세질수록 더 거세게 단결해 왔다.

일제의 경제적 수탈 정책에 항거해 국채보상운동을 실시했듯이 일본의 잘못된 행태가 앞으로는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통합과 국론통합을 통해 강력한 맞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 보령시의회는 일제의 만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Ⅰ.  건전한 한일관계를 훼손하는 일본의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강도 높게 규탄한다!

Ⅰ. 수출규제는 아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계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타국의 경제를 농단하는 것은 용납되기 어려운 만행이며, 더 나아가 군국주의를 표방하는 개헌을 염두에 둔 수순이라면 이는 국제평화를 저해하는 반동의 움직임이므로 그의 만행을 규탄한다.

Ⅰ. 정부에서는 일본의 졸렬하고 비상식적인 만행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동의 국제적 압력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Ⅰ. 일본의 경제 조치에 맞서 모든 영역에서 혼연 일체가 되어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일본의 치졸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더 강력한 투자와 연구, 개발에 나서길 촉구한다.

2019.  7.  30.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