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송전선로 지중화 대책 마련 건의문

우리나라의 전기발전은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수력발전과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신·재생에너지원을 포함하여 2020년을 기준으로 127.8GW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전력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5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으며, 석탄 하역 등의   용이성 등으로 충남 보령시, 당진시, 인천 옹진군, 강원 동해시, 경남 고성군 등 대부분 지방의 해안권에 위치하고 있다.

2019년 발전량 비중은 석탄 화력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에너지산업의 중심이며, 국가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미세먼지 과다 발생과 더불어 생산된 전력의 대부분을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송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송전탑과 고압 송전선로가 설치되어 주민들은 고압 전자파 등으로   인한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야만 했다.

그러나, 현재 기설치된 가공 배전선로에 대한 지중화 사업처리 기준은 승인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및 지자체가 각각 50%를 부담하며, 미승인사업에 대하여 지자체가 100%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는 수도권 및 인근 지자체로 공급하기 위한 수많은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과밀하게 설치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 하기 위하여 지중화를 시행할 경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다.

지중화 사업의 중요한 문제점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중화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보령시의회는 화력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에 대하여   지중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및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송전선로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에 대한 송전선로 지중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둘째, 송전탑의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화력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신설되는 송전선로는 의무적으로 지중화를 추진하라.

2022년   월   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

참   고   사   항

□ 관련법령

► 「전기사업법」

- 제49조(기금의사용)제9의2호:「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 제72조의 2(가공선로의 지중이설)제4항: 「가공배전선로의 지붕이설사업 운영기준」제3조(용어의 정의)제1호, 제13조(사업비의 부담)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p39)

□ 전원구성 결과

ㅇ ’34년 정격용량기준 : 신재생(40.3%), LNG(30.6%), 석탄(15.0%), 원전(10.1%) 順

< 연도별 전원구성(정격용량기준) 전망 (단위 : GW) >

연도	구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양수	기타	계
2020	용량	23.3	35.8	41.3	20.1	4.7	2.6	127.8
	비중	18.2%	28.1%	32.3%	15.8%	3.7%	1.9%	100%
2022	용량	26.1	38.3	43.3	29.4	4.7	1.4	143.2
	비중	18.2%	26.8%	30.3%	20.6%	3.3%	0.8%	100%
2030	용량	20.4	32.6	55.5	58.0	5.2	1.3	173.0
	비중	11.8%	18.9%	32.1%	33.6%	3.0%	0.6%	100%
2034	용량	19.4	29.0	59.1	77.8	6.5	1.2	193.0
	비중	10.1%	15.0%	30.6%	40.3%	3.4%	0.6%	100%

* 기타는 유류, 폐기물, 부생가스 설비 등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현황(‘19.12. 말 기준)

(단위 : MW)

연번	소 재 지		발전회사명 (발전기명)	호기	시설용량	참 고
	시 도	지 역
합계	5개 시도	10개 시․군	8개사	58	34,313
1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	6	5,080
2	강원도	동해시 공단4로	GS동해전력 (북평)	2	1,190
3		삼척시 원덕읍	한국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2	2,044
4		동해시 구호동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	2	400
5	충 남	보령시 주교면	한국중부발전 (신보령화력)	2	2,000
6		보령시 오천면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	6	3,050	2020.12. 1,2호기 가동중단(1,000MW)
7		당진시 석문면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	10	6,040
8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10	6,100
9		서천군 서면	한국중부발전 (신서천화력)	-	-	2021.12. 가동예정 ※1기 / 1,000MW
10	전 남	여수시 중흥동	한국남동발전 (여수화력)	2	669
11		여수시 월내동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	2	500
12	경 남	고성군 하이면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	6	3,240
13		하동군 금성면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	8	4,000

※ 출 처 : 충남도 에너지과(전력통계정보시스템)